'재정준칙'·'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에 집중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 세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류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과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Q 기재부 예산실 출신으로서 작년 재정 건전성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돈을 쓸 때는 써야 한다. 하지만, 빚을 내 나라 살림을 살더라도 재정 운영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국가채무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에 대한 재정 건전성 확보계획을 수립해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 정부는 국민이 땀 흘려 일해 낸 세금을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쓸 의무가 있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Q 재정 건전성 확립과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과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두 가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고, 나라 곳간을 든든히 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회복시키겠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정 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작년 12월 말 정부는 내년 초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국가채무관리계획도 작년 국감 때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는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 2~3월 중 재정준칙에 대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Q 올해 상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보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올해 예산도 집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과 올해 본예산 집행으로도 부족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추가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그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나?
추가 재난지원도 앞으로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규모와 지원 방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대상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보상 성격을 가진 만큼, 영업 금지와 제한 업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속적인 확장 재정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과 국가 경제 회복을 우선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조세 지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하다. 적기적소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