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변화하는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 이슈노트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을 통해 "국내 성장률 하락의 성격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추세의 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하 추세 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세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로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가 꼽혔다. 당시 추세 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추세 성장률(3.6%)보다 1.6%p 하락한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장률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했다고 봤다. 이에 앞으로 추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남강 부연구위원은 "향후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또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