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 방문 없어…중기는 중대재해법 등 내몰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빛이 바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계 사기진작을 위해 열리는 연간 최대행사인 ‘신년인사회’에 올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가중시키며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지만, 문 대통령의 현장 응원과 위로는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해 문 대통령의 빈 공간을 채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중기중앙회에 들른 게 마지막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서명했지만, 당선 이후엔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매해 1월 열리는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에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한 번씩은 당선자 신분으로라도 참석해 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에는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으로 2년 연속 최고지도자가 참석했다. 반면 문 정부 들어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무총리 참석뿐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행사 불참은 충격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불참은 예견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일정은 오전 국무회의 외 오후 특별한 공식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일정이 없고, 행사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영상 응원은 충분히 가능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보다는 친노동 쪽으로 마음이 기울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이유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까지 옥죄는 상황이 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마련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