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김병욱 정무위원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뒷받침할 것"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김병욱 정무위원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뒷받침할 것"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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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활성화된 국내 증시, 유례없이 높은 발전 가능성
빚투·불법 공매도는 경계…제도·정책 등 개선안 다각도 준비
국회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김병욱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 활동 계획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꺼내 들었다. 막대한 유동성과 함께 개인 투자가 활성화된 국내 증시가 유례없이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됐지만, 빚투(빚을 활용한 투자)와 불법 공매도 등은 관리가 필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 시스템 개선 등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작년 정무위 활동을 돌아본다면?

동학 개미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건전화에 힘썼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았던 공매도 문제점을 지적해 관련 법안 개정 및 제도 보완에 주력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 상향, 대주주 자격 완화 유예 제안 등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도 뒷받침했다.

작년 국정감사는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치른 첫 국감이었다. 정쟁보다 '정책' 중심으로 국민에게 실익을 드리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구글 앱스토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문제와 불성실공시 법인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Q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은 활발히 돌아갔다.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나?

과거와 달리 미래 신산업에 가치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주식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주식이 오른다고 기업의 자산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신뢰도와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65% 이상을 개인 투자자가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낮은 금리와 확장 재정정책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자본으로 흐르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증권 예탁금이 62조원을 넘은 것에 비춰보면, 신규 개인 투자자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증시 급등 상황이 조정되는 국면이 조만간 오겠지만, 올해 주식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우려할 점은 빚으로 투자하는 행위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신호다.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높은 상태인 만큼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곧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4400조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더믹이 해소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흐름이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 (사진=김병욱 의원실)

Q 3월 공매도 재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불법 공매도 현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과 정부, 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을 듣고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는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입법과 정책, 시스템 개선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정한 시장이라면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 당국이 손을 대기 힘들어하는 공매도 이상 거래 감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계해 개인 투자자의 불안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한 달로 감축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의무 보관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와 상위종목 전체로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는 주가 상승 시 원금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있는 만큼 사전 투자 교육과 투자자 역량에 맞춘 차입 한도 설정, 담보 비율 기준마련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Q 신년사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작년에 진행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규제 개혁을 통한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의 좋은 사례다. 금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신사업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115건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업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디딤돌이 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경제3법과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법 등이 시장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후속 입법도 지속할 것이다.

Q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해 계획은?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자본시장은 기업에 자금 조달을,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도보다 관심이 낮고, 해외 주요국보다 저평가돼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특위는 전문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형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통한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 초저금리 시대에 가계 자산의 효율적 증식 및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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