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이재용 선고에 "통렬한 자기반성 시간 보내길"
범진보, 이재용 선고에 "통렬한 자기반성 시간 보내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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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경유착 부정부패 고리 끊을 것"
정의당 "10억 횡령, 징역 4년 받았다" 비판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 관련 뉴스를 띄워놓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떨어진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그룹 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내림 폭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 관련 뉴스를 띄워놓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떨어진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그룹 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내림 폭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경유착이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져야 한다"며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정의당에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며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또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며 "그러나 삼성과 이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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