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 해… 투기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
"공공재·역세권·신규 택지 등 개발… 설 전 대책 발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전세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투기 억제 기조 유지'방침은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투기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함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국내 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면서 "예정에 없던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수요를 초과하고 그래서 발생한 공급부족이 가격을 부추긴 이유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휠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저도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물량 부족을 해결하기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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