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2개로 나누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그 이외의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한국 전체 면적의 11.5%에 지나지 않으며 2019년 시점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의 절반(50.0002%)을 초과하고 있다.
수도권이 자치하는 GRDP(지역 내 총생산)와 활동 기업 수의 비율은 각각 31.5%, 52.5%에 달한다.
또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PK(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제가 흔들리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대로 확대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소멸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14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한 위기를 뛰어 넘어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하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고용을 창출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 안전망 뉴딜로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환경친화적 저탄소 사회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12일 개최된 제3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발전 시킨다는 약속(Deal)의 의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총투자액의 47%에 해당되는 약 75조3000억 원을 지역균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①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 사업 ②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 ③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 사업에 투자되는 75조3000억원 가운데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각각 24조5000억원, 5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13조원을 투입, 국토 1만4000km의 50%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을 설치하고, 27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지원, 호흡기 전문 크리닉(1000개소)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친할 예정이다.
지역 자치단체 주도의 뉴딜사업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 가스공사의 당진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국림 암센터의 VR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플랫폼의 개발이 그 대표적 사업이다.
정부는 의욕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은 이미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비판과 염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실현된 정책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선거 공약에 내세웠고 최근 행정 수도의 이전을 여당을 중심으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현될지가 불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년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이다. 정책이 차기 정권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뉴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사업을 기획해 필요한 부분을 중앙 정부가 지원 하는 시스템을 돼야 한다.
또 지역 간 사람, 물류, 정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과 정비 등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경쟁보다는 지역 간의 협력이 전제돼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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