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와 양평동 등 서울 내 정비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5·6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단지에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번 선정은 작년 9월 공모 당시 응모한 6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12곳 중 8곳을 선정하고, 4곳을 보류했다. 세부적으로는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보류된 4곳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8곳 후보지에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을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방안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공모에 참여한 서울 내 신규구역 중 공모대상지가 아닌 지역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