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서울 82.5㎡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8년간 총 상승액의 60%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봉 34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 마련에 36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82.5㎡ 기준 아파트값은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작년 12월 11억9000만원으로, 8억8000만원 올랐다. 이중 문재인 정부 4년간 상승액은 5억3000만원으로, 18년간 상승액의 60%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정권별 임기 내 서울 82.5㎡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83%) △이명박 정부 –4000만원(–8%)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25%) △문재인 정부 5억3000만원(82%)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82.5㎡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11억원에서 작년 12월 19억1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74%) 올랐다. 2003년 이후 작년 말까지 상승액 14억4000만원 중 56%를 차지했다.
비강남 82.5㎡ 아파트값도 2017년 1월 5억3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87%) 오른 9억8000만원을 기록해 2003년 이후 총 상승액 7억원 중 64%에 달했다.
작년 기준 평균 연봉인 34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82.5㎡ 아파트 구입에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초와 비교하면 아파트값은 82% 오른 반면, 임금은 19% 증가하는 데 그친 탓이다.
노무현 정부 말 26년 걸리던 서울 82.5㎡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이명박 정부 때 20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1년으로 소폭 늘었다.
경실련은 "임금의 30%를 집값으로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 집 마련까지 무려 118년이 걸린다"며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권 출범 이후 무려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작년 1월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땜질 정책 중단 밑 주택 공급체계 전면 개혁 △국정조사 통한 부동산 통계조작 실체 확인 및 관료 전면 교체 △국회의 개혁 입법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