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세워 그린·디지털 분야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를 오는 2025년까지 30기가와트(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약 274조원)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7대 대표산업은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물 산업 △DNA 융합산업 △지능형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 산업이다.
우선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 수주를 지난 2019년 15GW에서 오는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전략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성숙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성장시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나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프로젝트 수출·수주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미국, 베트남, 칠레 등 3개국 코트라(KOTRA) 무역관 내 ‘그린 뉴딜 지원 센터’를 설치해 현지 주재 기관들의 개별 지원을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 수출·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p)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p, 0.5%p의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부 간(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코트라-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디지털 수출액을 지난 2019년 1800억달러(약 197조원)에서 오는 2025년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DNA 융합산업, 디지털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 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 단계별로 5세대(G),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 결과를 해외 진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EU 등과 5G, 사이버 보안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신 경제 질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근무 등 수원국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ODA를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226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씩 자금을 보증하고 국산 5세대(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선 중장기로 저리의 구매자금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