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지급 방식을 놓고 보편인지, 선별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6일 전국 성인남녀 500며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급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2·3차 (재난소득)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4차례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경우,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여부와 관련,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 붙인 건지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보고가 없이 그냥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해야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라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을 곧바로 시작해서 이 지급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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