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성일종 정무위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사다리 복원 필요"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성일종 정무위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사다리 복원 필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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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규정해야
제2 사모펀드 사태 막기 위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도 추진
국회 정무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Q 작년 정무위원회 활동을 돌아본다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모범 상임위'로 불려온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를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대거 처리된 바 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가장 큰 성과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통과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착오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피해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됐다.

*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Q 금융소비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도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지난 8일 기준 코스피지수가 3100선을 돌파했다. 흔히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덕분에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었다고 말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에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공매도는 적정가격을 형성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물론,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직 공매도 재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시간 국내 시장 상황과 해외시장의 조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Q 올바른 공정경제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이를 위해 올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작년에 통과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각론을 따져봐야 한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하되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자는 뜻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감독법 제정안은 모두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경제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돼 유감을 표하는 바다.

공정경제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져야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확대됐다.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총수 일가 지분만을 규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 5% 이상 보유하면서 총수 일가와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으면 경쟁이 촉진되고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공정경제 3법: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감독법 개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법.

Q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 사고를 보면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속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수행하고 있어 금융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고자 하며,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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