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신년사, 해결책 없고 자화자찬만"
유승민 "문 대통령 신년사, 해결책 없고 자화자찬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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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걸리는 주택공급을 이제와서… 임기 안에 할 정책 내놔야"
"백신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 밝혔어야… 재난지원금도 갈등만 남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국민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복·포용·도약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대통령 말씀대로 새해가 회복하고 포용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먼저 문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임대차법을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얘기는 없었다"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 몇 년이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며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안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올해 경제는 백신이 좌우할 것"이라며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중요하다면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드맵(지침)은 밝히지 못 하고 아직도 K(한국형)-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으니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말한 것은 바람직한 문제 인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확보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전국민 보편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원 사이에서 원칙과 철학 없이 오락가락했던 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앞으로 갈등의 불씨만 남겨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 평화·안보에 대해선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상투적인 말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전략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남은 임기에도 미련하게 계속해보겠다는 말뿐"이라고 비평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검찰 장악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