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속하게 추가지원 준비"... 여당 내 '전국민 지급' 공감대
홍남기 "불가피할 경우 전국민 보단 선별지원… 재정 화수분 아냐"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지급 방식을 두고는 당정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SNS에 "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그 다음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고 칭하며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위로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지급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나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아직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국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화수분이 아닌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꾸준히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해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일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글에 대한 답장 형식의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고,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권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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