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선거 앞두고 친문 전해철 등용… 선거중립위반 우려
국회는 22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출 등 중대 행사가 될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친문 핵심 전 후보자를 행안부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의 의무를 해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연장과 함께 '3철'로 불리는 대표적 친문 인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은 '의원불패'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매입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지난 2018년 매도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전 후보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비교하며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전 후보자가 활동한 법무법인 해마루가 노무현 정부 때 기술보증기금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전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지내면서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국회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박능후 장관 자리를 이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예고권덕ㅊ돼 있다.
권 후보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1월 초중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던 시기였다.
또 의사인 권 후보자 부인 이모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농지 등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특히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영농경력 15년'이라고 기재했고, 이 역시 논란이다.
23일에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자질 검증을 실시한다.
변 후보자는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과 고 김용균 씨 등에 대한 막말 논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 중 논란의 중점에 선 상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불거진 각종 인사 의혹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 과정에서 SH 고위직으로 채용된 일부 외부 인사가 변 후보자 동문·지인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맨 먼저 지원서를 제출한 '1번 지원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수련생)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새로 나왔다.
또 후보자의 장녀가 2008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선 '부모 찬스' 논란도 나온다. 변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을 지냈고, 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과 함께 책을 집필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변 후보자는 약 5차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5회는 SH 사장 시절 확인된 것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외에 체납 이력이 있을 수 있다.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소속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물으며 여론전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입장과 피해자 보호책 등에 대한 후보자 주장도 주목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