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0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오늘 표결 예정
미 상원, 10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오늘 표결 예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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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양당 심야토론 끝 협상 타결…실업자 지원 등 포함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로이터)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미국 상원 양당이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을 지난 19일(현지 시각) 심야 토론 끝에 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별다른 돌발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약 33만원)를 지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으로 6000억달러(약 660조원)를 쓰는 직접 지원책이 포함됐다.

한편, 양당은 이번 부양책을 둘러싸고 연준에게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날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을 달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연준의 권한과 관련해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준이 3월 의회의 의결로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책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주정부에 대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준에 긴급히 부여된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며, 민주당이 내년까지 주지사인 주정부에 '눈먼 자금'을 대주는 뒷문을 열어놓으려는 시도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 한다"며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