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복지부, 89조5766억 확정…올해보다 8.5% ↑
[2021 예산] 복지부, 89조5766억 확정…올해보다 8.5% ↑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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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 대응역량, 공공의료 확충 등에 투입
자살 예방, 보육료 인상 등 돌봄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 총지출 규모가 2020년 본예산 대비 7조497억원이 증액된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질병관리청 이관 예산 3446억원 미포함)의 예산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558조원 중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은 주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사회적 돌봄·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시설보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 등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장비 등의 확충에는 2020년보다 40억원 늘어난 총 40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등에는 총 1433억원(96억원 증액)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린다. 이에 투입될 예산은 2020년 349억원보다 19억원 많아진 368억원이다.

복지부에 배정된 보육료 예산이 3조3678억원에서 3조3953억원으로 275억원 증액된 데 따라 보육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0세반 기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배정된 예산은 1조6140억원으로, 이는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지급된다.

이외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412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86억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1조5070억원 △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조성·건립, 558억원 등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예산이 최종 확정된 사업의 규모도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9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1조7107억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인상 4조6079억원 △의료급여비 인상, 7조6805억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소득하위 70%),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금액 확대(소득하위 70%, 30만원) △노인일자리·돌봄 강화, 1조7335억원 등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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