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과기정통부 17조5000억원…한국판·디지털 뉴딜강화
[2021 예산] 과기정통부 17조5000억원…한국판·디지털 뉴딜강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2.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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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조2086억원 증액, 한국판 뉴딜 비중 가장 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미지=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미지=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7조5154억원 규모의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16조3069억원)보다 7.4%(1조2086억원) 증액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녹색경제로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또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엔 1조5315억원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61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824억원(136.0%), 282억원(85.9%)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도 올해보다 4320억원(7.8%) 증가한 5조9938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1조 7907억원)은 전년 대비 2910억원 늘렸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해소,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지원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과 재난안전을 위한 예산으론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예산으론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5981억원이 배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대비 3조1823억원 늘어난 27조40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액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 데이터‧인공지능‧5G와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위한 R&D도 가속화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