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197억원 지급
함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197억원 지급
  • 이상휴 기자
  • 승인 2020.1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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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평군)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7437농가에 197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소농직불금 2384농가에 28억원, 면적직불금 5053농가에 169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89억이 증가한 197억원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분류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쌀·밭 구분없이 경작면적 0.5ha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을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일정 비율 감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잦은 강우 및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지급 농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