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대면 적응지원, 혁신기업 육성, 보안·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하고, 비대면 기업들에게 기술과 자금지원 등을 통해 비대면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ICT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연동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2020), 운전면허증(2021)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유통,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질환에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운영해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SW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해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한다.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최대 50억원)·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내년 18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으로 발생할 위협요인에 선제적인 대응도 진행한다.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 중인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과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해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