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1.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현안 반영 요청
경상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도정현안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경남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업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이 우려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조선업 수주가 개선되고, 그간 수주한 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용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며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했다.
도내 항공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항공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필요성 또한 적극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경남도청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실사를 하고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참여범위 확대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인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대상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박 부지사는 도내 장기무급휴직을 시행 중인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전직, 재취업 종합지원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창원, 김해 권역에서 내년에는 항공제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천, 진주권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KAI,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지역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경남도/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