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기조 폐기되고 '한미동맹' 힘 받을 듯
북핵·전작권 난항… 주한미군·방위비는 한시름 덜어
강경화 방미서 바이든 측 외교·안보 인사 접촉 주목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일(현지시간) 사실상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정책도 '새판짜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기조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 공조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폐기되고 동맹국과 긴밀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대표적인 안보 현안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나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며 불신을 표출해왔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경우,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더라도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입장이므로 현재 2만8500명을 유지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안과는 달리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더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라 주목된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고 9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든 측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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