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중에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지난해보다 25%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에 첨부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에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보다 25% 낮추겠다는 목표가 수립됐다. 1메가바이트(MB)당 지난해 3.10원인 데이터요금을 내년 2.34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은 SKT와 KT, LG 등 이통 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과기부는 올해는 2.83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데 이어, 내년에는 2.34원으로까지 추가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MB당 평균 요금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2.1기가바이트(GB)에서 2016년 4.3GB, 2018년 6.2GB, 2019년 8.3GB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는 7~8월 2개월 연속 10GB를 넘어섰다. 반면에, 1MB당 평균 요금은 2016년 5.96원에서 2018년 3.55원, 2019년 3.10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다만, 과기부는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통신사 마케팅 전략 등으로 고가 요금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도 예측했다. 이통사들은 최근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요금제 고가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 대용량 콘텐츠의 증가와 비대면 확산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요금 평균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소비자가 체감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