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2차 파업 나서나… '공공성' 논란 수면 위
돌봄전담사 2차 파업 나서나… '공공성' 논란 수면 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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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주체 지자체 이관 시 민간위탁 문제 제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돌봄사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다.

사실상 학교(교육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셈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경우 돌봄사업이 민간으로 위탁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처우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초등 돌봄업무는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온종일 돌봄법'의 취지 역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업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해 공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돌봄 노조는 교육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