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수의계약 급액기준 상향
정부는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7조원을 투입하고,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한다. 또 수의계약 급액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서비스 R&D 분야의 투자를 7조원으로 늘린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투입된 예산 4조원에서 3조원 증가한 수치다. 중점지원 분야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 시스템 운영도 지원한다.
또 서비스 분야 혁신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기술은 내년 상반기 서비스 산업관련 신규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그 외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의계약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한다. 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손쉽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변경 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형성이 아직 안 된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한다. 특히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대상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