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은 추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 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동안 비공개해온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며 연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하다"라며 "이제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재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이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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