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변한 '5060' 조오섭·김희국… 서울시에 '사이다' 고언
'2030' 대변한 '5060' 조오섭·김희국… 서울시에 '사이다' 고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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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김희국, 서울시 국감서 '청년임대주택' 문제점·부작용 지적
정쟁 국감 속 '전용면적·임대료·사후방안' 등 부각하며 개선 주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주택 정책에 대해 몇 %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건 껍데기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2030세대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다. 여야가 다같이 협조하길 부탁드린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예상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 10년 전인 지금 제도적 보완과, 사업에 대한 재설계도 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1958년생 김희국 의원과 1968년생 조오섭 의원이 1980~1990년대생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쓴소리를 가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20일 서울특별시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청년임대주택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 의원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을 부른 자리에서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 비싼 임대료와 좁은 면적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8만호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 임대료는) 당초 시세의 85%정도라고 말했는데, 실제 입주하니 2030 수입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고, 덧붙여 "면적이 15㎡로 대한민국 최저 주거면적 14㎡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30세대가 좁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택지공급가격 인하와 세금감면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확보해 서울시에 청년임대주택 건설 전용 택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대료 감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해야만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무주택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오섭·김희국 의원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오섭·김희국 의원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조 의원은 "김 의원 말에 100% 동의한다"며 나아가 청년주택 임대의무기간 이행 1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 사업자의 임대의무가 끝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조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10년 임대의무가 끝나면)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청년이 생기면 새 주택이 필요한데 10년 뒤 (주택을)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권한대행은 조 의원 질의에 "10년이 지나고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이에 대해 "10년 뒤면 굉장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저 같으면 안 팔 거 같다. 민간 임대로 높은 전세금·월세금을 받아 사업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서 권한대행은 "개발 이익 부분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임대주택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안 팔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조 의원은 또 1억원대 고급차 마세라티 소유주와 다주택자 등 부적격 입주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