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거대 의석도 집값 상승을 막을 순 없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만 일시적으로 낮출 뿐 이후 급상승해 이른바 '로또 청약' 과열을 부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여당이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는 신축 공공주택에 대한 '벼락 부자' 꿈에 불까지 지폈다. 여당·정부·청와대의 입법 강행에도 악순환하는 이유다.
애초 여당에서 뚜렷한 해법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최근 추진한 공정경제 3법과 조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탈원자력 정책,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사안 모두 정부가 제시했을 뿐 여당은 정부를 대신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외엔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 특히 국정감사 정국을 맞아 여당도 야당도 저마다 정부 실정을 보도자료로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은 없는 모양새다. 이 때문인지 정부만 믿고 본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통과시켰던 여당만 난해한 상황에 몰렸다.
정부 역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기위해 시장에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종합하면 본인이 '전세난민' 오명을 뒤집어 썼음에도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애써 합리화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무능하다' 비판을 받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둘째주 0.08% 올라, 6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 전세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했다.
문재인 정부 성패 여부는 공수처도, 검찰개혁도, 탈원전도 아니고 '집값 잡기'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현재 정부는 가점제에서 소외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연봉 1억원까지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긍정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14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