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 천연가스 직접공급 허용
정부는 수소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전력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을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나라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번 2차 위원회는 지난 7월 제1차 위원회 개최 이후 3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HPS)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오는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기가와트(GW)를 달성하고, 25조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출수소를 제조할 때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지만, 이를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삼척 등 연구·개발(R&D)특화도시 구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수소시범도시는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분기부터 착공해 오는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주요 정부부처는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코하이젠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앞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 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전북도, 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