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누적손실이 5년간 1조9907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책임을 해외재보험에 이양하는 출재계약으로 3조7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9907억원 손실로 나타났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타 보험사로부터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과 타 보험사에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 형태로 분류된다.
보험사 유형별로,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은 5년간 1조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보험사는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7482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3조738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출재의 경우, 국내 보험사 보험 책임을 해외 보험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해외 보험사로 흘러가는 비용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보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수수료는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아 국내 보험사 수익으로 계산된다.
국내 보험사가 5년간 해외 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127억원인 반면,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273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해외재보험 손실을 살펴보면, △2016년 4178억원 △2017년 4217억원 △2018년 1664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손실액이 5438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액이 4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해외 재보험사와의 재보험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국내 보험사는 손해를, 해외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출재 운영으로 우리 보험업의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은 2년 전에 보험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며 "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