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4억원·746건으로 최다 '불명예'
적발건수 최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한 농업법인에서만 6억7000만원 가져가
최근 5년간 농어업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20억원·77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적발건수의 다수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농해수위 5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19억6000만원, 적발건수는 77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가 124억6000만원(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 79억9000만원(11건), 해양수산부 10억1000만원(5건), 산림청 4억8000만원(11건), 농촌진흥청 407만원(1건) 순이다. 농식품부는 부정수급액과 적발건수 모두 1위를 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이다. 2015년 135건, 2017년 38건, 2018년 23건으로 조사 대상기간 중 세 차례나 최다 적발건수를 보였다.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2016년 한 해에만 70억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한 지원사업은 29억7000만원, 14건의 ‘가축재해보험운영’이다.
또, 지난 5년간 농식품부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 분야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