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극악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소훼 사건의 사실을 왜곡하며 월북을 기정사실화 했을 뿐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과 추 장관 사건에 대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는 고의로 진술을 빠뜨렸다"며 "또 다른 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다시 (동부지검에) 복귀해 수사를 시키는 등 추 장관과 한편이 돼,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으로 가 제대로된 이유도 없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무이탈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이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명령서도 없고, 누가 구두로 지시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자기들도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슬그머니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발표를 했다"고 일침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투성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은폐·공모·방조에 가깝다.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의 특별검사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경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문제 관련해 전화를 걸어야 할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단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부각했다.
또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은 물론 국회에서의 거짓말까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둔하기 위한 맞춤형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장교의 번호를 줬는데, 전화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주혜 의원 역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음에도 무리한 결론을 냈다"며 "추 장관이 장교 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주고,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는 명백히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전화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 문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청탁을 넘어 외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관여한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추 장관의 소명이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어떤 사유로 불기소 했는지 파악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와 연결된 문제다. 항고를 빨리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청한 증인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와 항고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축했다. 향후 당의 대응 등에 관한 질문에는 "이미 어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