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1조3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에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적발 수는 총 19만2752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지난해 7만24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핵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원이다. 3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가 94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 사칭에 속아 발생한 피해액은 4182억원이다.

국민 피해는 증가하고 범죄는 지능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신청에 따른 금감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자 역시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범죄자가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받는 등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에선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이 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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