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일 예고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와 관련, 일체의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이낙연 대표는 26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 "(차량집회가) 방역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경찰 입장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지난 23일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개천절 집회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마치 방역 방해를 위한 경연단 같다"며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민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차량집회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당시 '대면집회'와는 다른, 비대면 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코로나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판사출신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 매체에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에도 "방역과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권리"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의원도 같은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방역에 큰 방해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사표시까지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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