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종인 대권주자 언급한 백종원 소환… 법사위는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정영채(NH투재증권)·오익근(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금융권 고위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2명이다.
정무위는 이들과 함께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과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을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 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야권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딜펀드(대공황 극복 정책을 위한 기금) 사업과 관련해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분석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동조합의 각종 부당 위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김남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상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유튜버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와 네이버 부동산 및 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한 과도 수수료 관련 명목으로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명목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를 소환한다.
정무위는 또 △서보신 현대차 사장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조정열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부문 담당자 △이광일 GS건설 플랜트 부문 담당자를 증인으로 부른다. 종합감사에선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 참고인으로는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박세근 원테크이엔지 대표이사 △추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표 △윤범석 대우조선해양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0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 △김주진 기후솔루션 변호사 △박선종 교수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펭수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증인으로 요청했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펭수 국감 소환에 대해 "EBS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지 수익구조 공정성을 점검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외에도 넨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를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 애플리케이션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확대와 망 사용료 등의 현안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또 8일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를 명단에 올렸다. 넷플릭스는 최근 망 사용료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분쟁을 다루는 차원에서 채택했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당초 이동통신 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 경영진 역시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무선사업(MNO)을 관할하는 대표를 최종 선택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와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사장)이 출석 예정이다. 5G(세대) 네트워크 품질 문제와 불법 보조금, 망사용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등으로 인한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와 토종 OTT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도 나온다.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사업자 대표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식사업가 백종원 씨를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더본코리아 대표인 백 씨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요구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백 씨는 방송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감자나 장어 등의 판매를 부탁하는 등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초 농해수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5대 기업 총수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부사장급 인사로 대체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기업의 총수 대신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가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관련해 유통 문제로 차질을 빚은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중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총 14명의 일반 증인과 23명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김 대표와 서 회장 외에도 조선혜 지오영 대표를 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특혜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원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질의를 위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해 손미진 수젠텍 대표가 항원항체 진단키트 도입 관련해 채택됐으며,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학대 교수와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도 코로나19 관련 대응 문제로 참고인 채택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전히 설전이 치열하다.
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전까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는 법사위와 국방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 당사자인 서씨 본인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 카투사 병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의 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외통위에선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증인 합의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가해자인 K 외교관 본인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