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 대거 인선했지만 교착상태 여전… 코로나19로 대북지원도 눈치
"문재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물었고…"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
북한의 남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두번째 대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렇게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비현실적이고 반인륜적 행태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임 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 없었던 평화 회담을 이끈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해 2월 성과 없이 끝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6월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최근에는 남측 어업지도원을 피살하면서 문 대통령의 호소는 '허공의 외침'으로 전락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을 때도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충격이 여론에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우려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튿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외교·안보·통일 분야 일부 원로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민의 충격이 컸고, 개인적으로도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응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공식 채널(창구)이 다 닫혔다. 국정원 채널도 소통이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개각을 단행하며 대북통을 대거 인선했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측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럼에도 남북의 시간은 다시 열리지 않고 있고, 북측은 오히려 남한을 도발하며 문 대통령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생각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내 북미·남북관계 추동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외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외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야권에선 '종전선언' 연설을 위해 어업지도원이 지난 22일 밤 9시 40분에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7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에서야 늑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몰아쳤다.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엔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번 사건에 대한 발표를 미루거나 지연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려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도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기치를 새로 내걸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