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첫 보고 23일 오전 8시30분…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
"유엔연설 때 첩보 분석 회의 중… 취소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피살·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류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1차장은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22일 오후 10시30분 첩보로 입수됐고, 즉시 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돼 익일 새벽 1시에서 2시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후 청와대는 같은날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통보받고, 8시30분 서 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고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물었고,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은 뒤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시42분까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같은 시각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연설이 방송되는 중에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유엔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한 비판을 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상황을 속속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검증에 대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첩보만 갖고 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나. 늘어지지 않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으로만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 완충지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사고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