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교체설 ‘모락모락’
대검 중수부 교체설 ‘모락모락’
  • 김두평 기자
  • 승인 2009.06.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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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론’ 거세…정치권 중심 거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과거에 제기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수사를 총지휘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함에 따라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중수부 수뇌부도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수사 때면 으레 등장하는 대검 중수부는 정권이나 대통령,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수사팀이다.

이로 인해 중수부는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표적수사’,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또한 중수부의 폐지는 검찰 개혁의 단골메뉴가 됐다.

실제 DJ정부 때는 직접 대검 중수부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정부 땐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DJ정부는 중수부를 그대로 뒀고, 참여정부는 검찰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견제장치만 마련한 뒤 폐지 계획을 접었다.

한편 현재의 대검 중수부는 올해 초 인사를 통해 ‘강성’으로 변모했다.

SK 비자금,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거치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표적이다.

이 중수부장을 도와 사실상 수사를 진두지휘한 홍만표 수사기획관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수사, 김현철씨가 연루됐던 한보사건 등 대형 사건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하지만 직접 돈을 받은 적 없는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온 가족의 흠결을 들춰내고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임 총장도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말을 남겨 편파수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인규 중수부장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며 수사팀 교체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새 검찰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