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업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회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의회가 기업 규제 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한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 Business Impact Target) 등을 분석한 결과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회 임기 동안 기업 규제 비용을 66억파운드(약 9조8000억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 신설 시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비용을 줄이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은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스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법률로 정부가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 규제 비용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BIT를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회 임기 중 영국 정부가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은 연평균 20억파운드(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의회 임기 중 100억파운드(14조9000억원)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지난 2017년까지 2년간 66억파운드를 절감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되자 2017∼2022년 의회 임기의 목표는 90억파운드(약 13조4000억원)로 수정됐고, 2년간 22억파운드(약 3조300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09년 62%에서 2018년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