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59.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만2287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13.4%씩 늘었다.
경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만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를 적발했고, 5만9980명을 검거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31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체제)에 따르면 주거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 △퇴거 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특히 지난해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수는 지역별로 서울이 전체 중 28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남부 2307건, 부산 771건, 경기도 북부 721건, 경상남도 6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