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상 불법 거래를 근절해 과열된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13명 규모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상 부동산감독기구가 생기는 것이다.
어찌됐든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00만원 이상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이 9억원이 넘는 주택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절반 이상 아파트 거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론상 조사대상이라 해도 모든 거래를 다 조사할 여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까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설사 조사하더라도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도 없는지라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전 CCTV를 길거리에 많이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일부에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범죄예방과 단속에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합법적으로 정상거래를 한다면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법 거래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나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긍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거래를 정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묵인되었던 관행까지 단속이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것 또한 좋게 보자면 당연히 내야 할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긍정의 효과도 있는지라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이 나왔으니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였다면 매물증가를 위해서도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주는 것이 맞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거나 공제를 확대해주는 당근도 병행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내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준다는데 30억원 이상의 경우 최고 5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감독기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차라리 솔직하게 감독기구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
또한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몇 년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 또는 침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만들어진 수백 명 이상의 부동산감독기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괜히 집값을 명분으로 그들만의 일자리만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필자만의 우려일까?
그리고 지금의 집값 문제가 과연 단속하지 않아서, 관리·감독 기구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최근 라임 등 대형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기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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