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 1개월가량 소요되는 사면 대상자 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다.

그러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건강 악화설’이 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큰 화두였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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