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파업 재고를 재차 촉구했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4대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7일 한 차례 집단 휴진을 벌인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도 참여하며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 등도 함께한다.
동네의원, 대학병원 등 의료진이 파업에 들어간 데 따라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협 총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하고,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휴진 당일 진료 연장, 주말 진료 실시 등을 조치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1회에 그치는 게 아닌 장기화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의료계 간 대화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 의료계에 대화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의사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들에게 특정 전공을 하게 하거나 지역 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의사와 환자간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원격 진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공공의대 설립도 결국 지역 이기주의 결합한 정책이며 비대면 진료도 환자와 의사 간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 정책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