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목표”라면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해 지역에서도 동등한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서울과 지역의 의료인력 편차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명 이상이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하면서 더욱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지난달 27일 “공공병원은 전공의를 방치하고 수련의 질을 관리하지 않으며 결과의 공공성만 강조할 뿐”이라며 오는 7일 1차 단체 행동을 선언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면서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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