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유휴부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2028년까지 주택 총 1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11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추진한다.
11만호 중 2만호는 공공재개발로 공급하고,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로 3만호를 채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5만호, 규제 완화 등으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형태다.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의료원과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8개 시·구유지에 1만호를 공급하고, SH 보유부지인 마곡과 문정, 천왕 미매각 3개 사업지에 2000호를 공급한다.
SH나 L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란 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 하에 SH나 LH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중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 방식도 도입한다. 구입 초기에 일부 비용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의 중요 축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해서 공급하되, 3040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