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한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상 간 통화에서 성 범죄 문제가 언급된 것은 전대미문의 국가 망신이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해당 외교관이 주재했던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 제공, 동료 대사관 직원의 참고인 자격 소환, 해당 외교관의 소환 등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같은 언급이 나오자 ‘관계 부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외교관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의 성추행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해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에서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아시아의 다른 공관에 부임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올해 2월28일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이 해당 외교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다. 이후 뉴질랜드 언론은 해당 외교관의 얼굴과 이름, 현 근무지까지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외교관의 혐의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외교관이 성범죄 의혹 속에서도 유유히 뉴질랜드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적 면책특권 때문이다. 외교관은 부임지에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으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현재 다른 국가에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양국간의 전화통화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제서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 후에야 비상이 걸린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까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너무나 안일했다. 무지했고 오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질 만한 문제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즉각 송환을 통해 이제라도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현지에서 조사 받게 해야 한다.
고아라 편집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