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113명 가운데 86명이 해외유입이었고, 26일에는 신규확진자 58명 가운데 46명이 해외유입이다.
해외유입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유입이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 가운데 해외유입을 막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국민들이 해외유입을 차단하자고 열을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기간을 필수로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접촉을 통해서도 지역전파가 발생하기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유입 사례가 검역 및 격리과정에서 확진자가 걸러져 조치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지역전파 위험은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8건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세금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전액 치료비가 면제된다. 1인당 최대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외국인까지 전액 면제로 치료하다보니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늦게나마 외국인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가면 코로나 치료가 공짜’라는 소문이 돌 정도다.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국제 호구’가 돼선 안된다. 그리고 해외유입 자체를 막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고아라 편집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