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지며 금융권이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실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에게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던 금융감독기구 또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추진하는 기구가 겹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 금융당국 체제는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된 금융감독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 수립을 권고하면서 금감위가 출범했다. 이어 1999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합쳐진 금융감독원이 등장했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맡는 체제가 수립됐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친 현재 모습의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게 된 까닭이다.
이 두 기능이 섞여있다 보니, 금융위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 마땅한 견제 기구가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행 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금융정책 기구와 금융감독 기구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출범 당시인 2017년부터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은 현재 논의만 무성할 뿐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하루 이틀 새 나온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2003년 카드사태와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그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만 하는 문제다.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에 압도되는 현행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는 요원할 뿐이다. 이제는 무성하기만 했던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