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상임위서 치열한 공방 예고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에 나선다. 여야는 대내외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 연설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은 내일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은 이번이 9번째다. 이번 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오래 지연된 연설로 남는다. 지금까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2008년 7월 11일, 임기 시작 후 43일만)이 기록이었다.
강 대변인은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며 "(개원식이 계속 늦춰지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협조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성공을 위한 입법 뒷받침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체제) 진전을 위한 대북 메시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원식 후 20일부터 이틀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단상에 선다.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 발언도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치 분야 대내외 현안으로는 남북관계 악화와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회고록으로 불거진 남북회담 당시의 문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 공수처 출범 및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여부,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 '일하는 국회법' 추진 여부, 법무부-검찰 갈등에 따른 여야 대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현황 등이 있다.
경제 분야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과제 정점에 있다. 여당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적용과 사상 초유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가 부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정준칙 마련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 여부와 재원 마련 방안과 한국판 뉴딜 추진 여부 등도 숙제로 남아있다.
사회 분야에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 폭행·비위 문제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진위 파악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정국도 다가왔다. 7월 임시회와 별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창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도 해야 한다. 야권은 철저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대치전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안건으로는 민주당의 경우 8월 말 예정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이고, 통합당은 당명 변경과 당사 이전, 정강정책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도 전격 가동한다.
여야는 앞서 14일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복수 법안소위 8개 상임위(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와 신규 복수 법안소위 3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양당이 11개 상임위별로 각 1개씩 맡기로 했다. 법안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의 국회 추천 인사 안건에 대해선 교섭단체 양당이 각 1인씩 추천해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해선 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통합당이 나머지 1인을 추천하되 여당 동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