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등 타 사업 연계 시 가점 부여
국토부가 도심 내 방치돼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시 가점을 부여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6차 선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보행자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7월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추진 결정됐다. 이후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해 사업모델 검토 및 개발구상 수립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5인 이내)가 각 지자체에서 내달 14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항목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와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322개소로 이 중 일부는 범죄·사고유발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